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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에 이어 경북 구미에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타 지역에 산하기관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전북 정치권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북 등 다른 지역 정치권은 정당이 다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는 출연 연구원 분원 설치 요구가 많이 있다. 분원 설치 과정에서는 부지, 건축, 장비, 운영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정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면서 ”식품연구원 분원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식품연구원 분원 문제 관련 토지 매입 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업 취소 결정 보류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원(경북본부) 문제는 앞서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의 탈 전북 시도와 결이 다르고, 경북지역 입장에서 분원 유치 주장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이 경북지역에만 특별히 분원이나 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품연구원은 혁신도시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 동반이전’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설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를 2012년 성남에서 광주에 이전시킨 바 있다. 이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식품연구원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미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2017년 9월 입주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경북정치권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식품연구원 경북분원설치 협약을 성사시켰다.

구미시는 식품연구원과 20년간 부지무상 제공과 5년간 35억 원의 연구·운영비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고, 이후 2016년 총 324억4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6600㎡, 건물 5000㎡ 규모 연구시설을 2019년 말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설립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에 위배됐고,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농수산대학 분교를 추진했던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연구원) 분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힘들 것이다. 신규 건설사업과 운영비 등 문제가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혁신도시 조성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본사와 동반 이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