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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1:27
(Thu)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송성환 전 도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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