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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외면 받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날선 질문 이어져
직원 수도권 잔류 문제 등 있지만 의원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외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의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날 문체위 의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6개 피감기관에 날선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수영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는 질의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국감이 시작되고 원론적인 업무보고를 2분30초 가량 진행한 뒤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업무보고는 모든 피감기관장에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정상적이어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한 것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관에 질의가 집중된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어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이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할 사안들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국감장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 18.8%에 달하는 17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킨 문제가 드러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인력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중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직원을 잔류한 기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유일하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입사한 지역인재는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6개 입주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14.2%, 전국 혁신도시 평균 15.4% 등을 감안하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된지 4년이 됐지만, 시행령에서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정당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도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떤 기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신경 쓸지 의문이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북지역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인 qwezxc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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