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불구 30년동안 지지부진. 인식은 마치 전북 사업으로 치부. 애 닳는건 도민뿐
바다만 메운다고 끝난 게 아냐. 새로 건설될 신도시가 진짜 알짜배기
현재는 바다위 덩그러니 떠 있는 동서도로뿐. 이마저도 활용도 없으면 무용지물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나서 환경단체 설득하고 속도감 있는 제2의 국토계획 진행해야
새만금 신도시 건설로 기업 유치해 청년들 탈전북 막고 지역 발전 계기 삼아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진짜배기’는 매립이 아닌 매립된 육지에 새만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매립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의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현실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산업연구용지 일부가 매립돼 메워져 있는 가운데 민물과 바닷물이 혼재된 새만금호에 조만간 완공될 동서도로만 덩그러니 떠 있는 형국이다. 국가가 직접 영토를 넓히는 국책사업이지만 사실상 30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전북이 매달려 예산을 호소하고 빠른 사업 진척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챙겨야지만 전북도 등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만 애 닳고 있는 모양새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전체 매립면적의 73%) 사업은 2020년까지 2단계(전체 매립면적의 27%) 사업은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다.

1단계 개발계획면적은 291㎢로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8.1%인 110.8㎢에 그치고 있다. 당초 올해 안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국가사업 예산배정 등에서 밀려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2030년 이후나 매립이 가능해지냐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단계 새만금 매립은 총 7개 용지로 구분되는데 농생명용지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국제협력용지, 기타 용지다.

지난 30년동안 농생명용지는 110.8㎢ 가운데 35.1㎢(12.1%)만 완료됐고, 산업연구용지는 81.4㎢ 가운데 15.1㎢(16%), 산업연구용지도 8.09㎢ 가운데 4.39㎢(10.5%)만 완료됐다.

군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유일하게 매립면적 6.3㎢ 가운데 100% 매립이 완료됐지만 10년 가까이 방치됐고, 아직까지 호텔이나 리조트 등 거점시설하나 들어서질 않았다.

더욱이 배후도시용지와 국제협력용지는 진척사항이 전무하며, 기타 용지는 14.2㎢ 가운데 9.3㎢(65.5%)가 매립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 매립 및 개발 속도를 높여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미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도 새만금 사업 속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새만금호는 가력 배수갑문과 신시 배수갑문을 통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상류에서 새만금호로 내려온 부유물 등을 부분 해수유통을 통해 제거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질기준은 확보하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전체 해수유통인지 부분 해수유통 확대인지 등의 방식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매립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새만금호의 수질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일정부문 개발이 끝난 후 수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한 대학 교수는 “지금 한참 개발중인 시기에서 수질과 환경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환경단체의 주장은 자칫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지금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전북에서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새만금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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