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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 나오는데… 전북 정치권 강 건너 불구경

‘전북·광주·전남’ 이익공유체 주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
전북 정치권 관련 논의조차 없어
오히려 지역 내 소모적 갈등만 지속

‘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광주·전남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도 전북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 정치권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호남 속의 ‘전북 홀대’로 ‘전북 몫 찾기’ 정서가 유효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개최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북·전남’포럼에서 “광주는 전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남은 전북을 먼저, 전북은 전남을 먼저 생각하는 큰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며 “호남은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으로 향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의원들도 최근 광주·전남 통합에 더해 전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아직 첫 걸음 단계인 광주·전남 통합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두 곳이 통합에 나선 이유에는 지역 경쟁력 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선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한곳에 예산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중복투자·과다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공기관·군·공항이전 등 현안마다 충돌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항만과 천연자원을 갖춘 전남과 교육·문화·의료·서비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광주가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같이 광역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도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도 없고,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 흐름과 반대로 가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전주 예비군 대대 도도동 이전 등 지역내 소모적인 갈등을 두고도 중재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이 ‘전북 몫 찾기’와 무관치 않은 사안인데도 고민조차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전북에 미칠 영향은 어떨 지, 광역권 통합이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미치는 영향 등 고민해야 할 상황이 많은 데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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