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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 전북 현안 사업 3개의 국가예산 반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2억3000만원)은 국민의힘에서 거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752억원)은 지정 날짜와 관련 상임위 예산 심사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정 이후 예산 반영’ 의견을 내세워 반영되지 못했다. 전라유학진흥원 예산(5억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예산 처리를 두고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본예산을 깎는 방향으로 합의된 상태다. 차후 관련법이 마련되고 의정협의 등을 거친 뒤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보류된 만큼,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임위 전체단위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막판 예산협상과정에서 정회를 해놓고 부대의견에 ‘일단 예산을 담고 법안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한다’는 부대조건까지 달았고, 앞서 관련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라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강하게 삭감만을 주장해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여야 추가협상을 위한 시간을 갖고 유이미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정부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한 날짜(3일)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안 소위 심사일정(2일~3일)이 겹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북과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북과 경북 중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니, 결정이 난 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 지정을 전제로 “어디가 되던 예산은 필요하니, 상임위에선 예산을 세운 뒤, 예결위 단계에서 증감액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결국 의원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상임위 단계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내용의 중재안이 반영됐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예산 반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남에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건립부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통합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호남으로 묶으면 안되고 독자적인 유학진흥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