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국비지원이 유일한 해결방안

전북지역 지자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보상비와 개발비용 마련에 골머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공원을 지키기로 정한 반면 익산시는 민간에 개방하는 등 각자 다른 방침을 정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쾌적한 도심환경은 지키겠지만 막대한 예산마련이 문제고 익산은 난개발과 특혜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비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전북지역의 전체 공원은 787개소 46.96㎢로 일몰제 대상은 122개소로 전체의 15.5%이지만 면적은 24.51㎢로 전체의 52.19%에 달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의 매입비용은 1조 6545억원에 이르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 원 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에 지자체 마다 골머리를 앓으며 저 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총 5494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마련을 위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앞으로 7년동안 순차적으로 공원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면단위 지역 등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해 전체 3473억원 가운데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공원은 70%가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이 추진된다.

하지만 공원부지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한 방침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국비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 숙 민생희망국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