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에 국회 본회의장 신설·상임위 단계 이전 무게

행정수도 완성 TF 다음주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 발표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나머지 상임위·본회의장 옮기는 시나리오
전북-충청 연계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등 균형발전계획도 담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에 포함하지 않아… “시기상조”
야권 반발로 추진 수월치 않을 듯… 위헌논란, 사업비 1조5000억원도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트포스(TF)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건 중의 하나였으나 이낙연 대표가 이 안건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며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세종에 일부 상임위를 이전하고, 서울과 세종 2곳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우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상당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충정 연계사업 등 지역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이전시킨 서울을 경제수도, 즉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지역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기류도 있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이전 추진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 TF의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국가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20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놓은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위헌 논란과 사업비 1조5000억원, 지역 표심 향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