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왜 발전 더딘가 했더니… 사업관리 부실 소홀

황의탁 의원,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300억 지원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부실
사업비 반환 규모 해마다 증가, 2018년 2억2034만원, 2019년 2억5517만원 반납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17년분 사업비 14억1000만원 반납 예정, 감사 촉구

전북 동부권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황의탁(무주) 전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동부권 지역의 사업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지적한 후 무주군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 지역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속내를 보니 일선 시군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회계 반환금은 지난 2016년 6253만원에서 2017년 8096만원, 2018년 2억2034만, 2019년 2억5517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비 40억8000만원 가운데 국비·도비를 최소 14억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18년 사업비 역시 상당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 사업비 반납은 3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황 의원은 “동부권 발전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주군 동부권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