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입 세계명상센터, 설계·위치 엉터리”

전주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송영진 의원 “세계명상센터 건립, 총체적 난국”

송영진 의원은 100억 원을 투입한 전주시의‘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사업이 위치 선정, 설계, 행정절차 등 전반적으로 부실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불교 정신문화 계승·관광 명소화를 위해 만성동의 황방산 중턱인 서고사에 건립될 계획인데, 송 의원은 “센터의 위치가 산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해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일반 건축물이라면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설계검토 회의에서 예견된 것인데 시에서 강행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도 꼬집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도면하고 현장이 맞지 않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절면이 발생해 공사가 힘들다’, ‘조감도를 보면 황당할 정도다’ 등 문제점을 짚었다.

△이경신 의원 “보도블럭, 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이경신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가 연례행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보도블럭에 담당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블럭 평형을 맞추기 위해 흙과 모래를 평평하게 다져야 하지만, 하부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 멀쩡한 보도블럭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에서 이를 위해 연간 40억 원 이상 집행하는데, 부분별 소규모 공사여서 감리자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요 시설물마다 담당자 정보를 공개해 공사에 책임감을 갖고 시민 민원이 바로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 “평가없는 용역업체 선정, 신뢰성 우려”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적격성 여부 평가 없이 최저가 낙찰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진행되는 사업은 업체 실적, 이력 등을 심사하지 않아도 돼 용역결과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진행한 용역을 살펴보니 특정업체들이 한 곳당 3~10개까지 사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근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취지 못 살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했다. 그러나 정작 큰 경감혜택을 본 시설물과 건물소유주는 대형재벌 유통업체나 부동산투자업체 그리고 관공서 등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서윤근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을 위해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선별지원을 감행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도리어 시민 교통위험에 따른 재원만 희생시킨 의미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