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아파트값 논란에 계속 뒷전으로 밀려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심으로 한 세부대책 논의 진척 없어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지정, 세종 의사당 건립 등만 대두
정치논리에 기대 국가균형발전 외면한다는 목소리 나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은 데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이슈에 휘말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반영 대책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세종 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의 2배가량이며,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유로 거론된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상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광주 KBS와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논리에만 기대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전북 등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지역 낙후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처럼 인원인 1000~2000명대인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도 낙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가지 대안을 세워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정치논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 충청권에 정책과 사업을 집중하면서 굳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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