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예산 늘리면서 왜 교육교부금은 감액하나” 지역교육청 불만

김승환 교육감 "정부, 교육예산 3.9% 감액” 불만

코로나19 속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 교육교부금이 감액된 것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 등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교육현장인데, 정부는 교육예산만 3.9% 감액했다”며 “올해 정부 예산이 슈퍼를 넘어 공룡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45조원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만 감액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그린스마트 미래 스쿨 예산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예산에는 너무 모르쇠로 일관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교육감의 발언은 2021년도 정부 교육예산 안 중 각 지역으로 배당되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55조3400억원에서 53조2000억원으로 줄면서 각 지역에서 지역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등 긴축 재정하게 된 상황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교육교부금이 줄면서 올해 예산대비 1102억원(-3.1%) 감소한 3조4249억원으로 편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교육예산이 늘어나야 하느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교육교부금 감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교육현장의 각종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전북 뿐만 아닌 타 지역 교육지원청 내년 예산도 감소했다. 전남과 광주 교육청 내년 예산은 각 5.9%, 4.5%감소했다.

교육교부금은 해당 연도 내국세의 20.7%를 교부받는데, 기재부는 내년 내국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감소로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