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7개 시도지사 모이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 연속회의’ 설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며 지역균형 뉴딜 전략, 추진방향 설정해야”
실무지원단·전문가 자문단도 전국 각 시도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포함
지방교부세 인상·뉴딜교부세 신설 통해 지역에 재원 균등하게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신설, 포괄지방채 발행 허용 고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마디로 전북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중앙정부부처에서 기획한 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탑다운(Top-down·하향식) 형식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실정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뉴딜 관련 조직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이 분야별로 추진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역별 사업을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이밖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연석회의도 정기적이지 않고,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시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안)’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군의 시도지사, 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 위원장이 참여한다.
사업부서는 초광역권 지역균형뉴딜 분과 등 특별사업분과를 설치한다.
실무지원단과 분과별 자문단에는 시·도 공무원과 추천 전문가가 각각 2명씩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추천권은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시행한 뒤, 회의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거버넌스에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속한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도 당초 정부가 세운 평가기준에 잘 부합하는 자치단체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거나 뉴딜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포괄보조금을 신설한 뒤, 다양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서도 강화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자치단체에 ‘빚잔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15%가량 규제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부채비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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