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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갔나

시화호 방문 사실상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
토론 치열한 공방보다 서로 입장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21일 새만금개발청 강당에서 새만금 관련 에너지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21일 새만금개발청 강당에서 새만금 관련 에너지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 착공식에 이어 전북정치권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쟁점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에너지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들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기엔 민·관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치열한 공방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은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으로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 시화호를 방문한 이들은 현장에서 해수유통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도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로 압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만금 내에서 조력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야 속도가 붙은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마스터플랜의 변경은 물론 나중에는 간신히 쌓아올린 새만금 방조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그린뉴딜특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전개방이나 철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점진적으로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이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일뿐인데다 만약 새만금 방조제 완전개방 주장 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 때문이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조수간만)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바다에 댐을 쌓아 만조 때는 물을 가두어놓고 간조 때 물을 내보내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만금의 경우 조력발전이 가능하려면 기준 해수면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력발전 아이디어를 발표한 조재희 박사는 “새만금 조력발전은 시화의 경우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갯벌을 복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력발전이 생태계 복원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조력발전 필요성으론 수질개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발표자인 조 박사는 “새만금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이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운영수위 검토와 대체 농업용수 확보방안 수립, 관련 시행규칙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역시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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