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국민연금공단 참여, 전국 첫 민관 공동 추진 사례
신재생에너지·마을공동체 운영수익으로 매월 연금 지급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도입, 고령화된 농촌 공동체로 해결

# 전국 1호 마을자치연금은?

익산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마을공동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나섰다.

민관이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적합한 추진 분야와 방식을 논의해 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정헌율 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설득해 협약을 맺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지 1년여만에 최종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 마을자치연금 어떻게 운영되나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시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을 지원한다.

시설 1곳당 1억47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등과 함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 마을공동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손쉽게 일손을 보태며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사업 대상은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단일 마을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법인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익이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 돼야 한다.

시는 지난 22일 요건에 충족하는 예비사업체법인으로‘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첫 농촌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 마을연금은 제1호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은퇴한 도시민들이 익산의 농촌에 정착할 수 있고,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익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해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협업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익산형 마을연금의 전국적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연금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 “농촌의 현실이 반영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농촌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며 “익산시의 사회 공헌 노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익산형 마을연금 사업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니인터뷰 정헌율 시장 “살고 싶은 농촌건설의 첫걸음 완성”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의 도입은 코로나19로 흩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은 농도 익산이 가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정 시장은 “고령화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게 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흩어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신개념 연어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을자치연금은 열심히 일한 뒤 찾아오는 무력감, 부족한 공동체, 노후 소득 감소 등의 해법을 담았다”며 “노후를 맞아 갈 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이런 해법이 마련된 공간으로 모이고, 공동체는 더욱 공고하고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생 2막을 익산의 농촌에서시작하자는 붐은 금세 전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시장은 “익산시와 6개 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현재의 농촌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 사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익산시의 사회공헌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1호는 마을자치연금이 됐고, 앞으로 추가 2, 3의 연어 프로젝트는 준비 중”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팍팍한 삶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중소도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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