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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근원적 검찰·사법개혁 촉구 성명

전국의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운영위원장 원동욱, 이하 지식네트워크)가 28일 정부·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검찰·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지식네트워크는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고, 거시적 사회 개혁을 위한 진보세력의 단결을 호소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국내·외 교수연구자 7000여 명의 ‘검찰개혁 시국선언’ 참여를 모태로 결성된 단체로, 상임대표로는 서울대 우희종, 부산대 김호범, 광주대 은우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식네트워크는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올해의 사자성어를 ‘당랑거철(螳螂拒轍)’로 선정했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선다’는 뜻으로, 개혁과 변화를 향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순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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