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재허용, 상반기 시험 1월말 실시 예정
“의료 대란 막기 위한 조치”… 일각선 형평성 논란
정부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왔지만 입장을 번복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새해를 하루 앞두고 뒤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시 재응시 기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했던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응시 대상자였으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전북대 의과생과 원광대 의과생 200여 명을 포함한 응시취소자 2700여 명과 올해 응시 가능한 인원 3200명 등 총 6000여 명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만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의사면허 취득자가 인턴전형 시 비수도권에 40%, 공공병원에 27%의 정원을 줬지만 이번 상반기 응시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일정 불이익을 두겠다는 정부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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