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법치주의 위기를 주장하며 4월 보궐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방식으로 개발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과의 갈등, 판사 탄핵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연설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