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개혁에 속도
이와 함께 포털 정보독점과 지방뉴스 배제도 손질해야할 과제로 떠올라
포털 사이트 정보 독점과 중앙언론 위주의 평가 개선제도 역시 법안 통해 해결 필요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내 언론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위한 ‘포털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가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노출하거나 지역뉴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조 등 여러 단체도 지역 언론에 유독 불리하게 설계된 포털 사이트 제휴 기준이 저널리즘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시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휴기준과 배치를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규탄과 시위, 호소만으로는 이미 뉴스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슈퍼 갑이 된 포털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포털에 의한 지역사회 소외와 지역민 알권리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포털 개혁 법안에는 지역뉴스 콘텐츠제휴(CP)입점 심사 기준 현실화와 완화 지역언론사 의무비율 선발 규정이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 콘텐츠의 질 문제는 진입 장벽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제를 병행할 수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휴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 2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 유통을 독식한 이후 터져 나오는 문제점과 불만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선정을 위해 2015년 3월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여전히 ‘신문과 방송’ 모두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배제당하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준보다 법률을 통해 포털 제휴 언론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입점한 언론매체 중 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는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3개사 뿐이다.

지난 2019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에서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제평위가 뉴스제휴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의 시각에서 뉴스가 많이 노출되다보니 지역구 활동이나 예산 확보 활동이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구 활동이 폄훼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져야 의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주로 뉴스를 이용한 포털 사이트‘를 물은 결과 네이버가 86.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10.1%), 구글(1.9%), 네이트(1.0%)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CP사 중 전북,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제주를 지역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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