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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MP 국회와 행정당국 소통 드라이브

도와 정치권, 중앙정부 이견 좁히는 작업 돌입
해수유통 확대에 공감 전제조건은 -.1.5M 수위는 유지
국민의견+정치권+자치단체 청사진 취합 해 이달 24일 결론
그린뉴딜, 속도감 있는 개발, 수질개선 3대 목표 추진

이달 안으로 새만금 2단계 개발계획을 담은 ‘새만금 마스터플랜(MP)’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전북도, 중앙행정 당국 간 소통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처는 8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개발계획 변경 현안을 보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날 국회를 찾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성주(전주 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무주),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김수흥(익산 갑)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신원식 정책기획관, 윤동욱 새만금수산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 2단계 개발의 핵심 키워드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큰 틀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그린뉴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혁신적인 수질개선 등 3대 목표가 담길 전망이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데다 2월 말 안으로 윤곽이 잡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수립에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위해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호내 대책은 지난 2011년 이후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거론됐다.

그 방법론으로는 새만금호 유입부에서 오염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유입부 침전지 처리시설 설치’와 부안 양지항 등 ‘정체수역 수질개선 사업’ 도입이 가장 빠르게 호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호내 대책이 해수유통과 함께 추진된다면 수질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강력한 수질대책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새만금 위원회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와 해수유통 시기 조절 등 기술적 문제들이 오갔다.

특히 정치권과 도는 현행 새만금호 관리수위(-1.5m)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동서·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잼버리 매립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등 주요기반이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현재까지의 개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수위를 높일 경우 내부개발에 미칠 위험요소 등 여러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실행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은 농식품부가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 만큼 2단계 개발개획은 기존 마스터플랜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신영대 의원 등은 “RE100선언을 통한 그린뉴딜 중심지 구현,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도시로서 새만금의 청사진이 크게 변화했다”면서“2단계 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돼야 미래 새만금의 성공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는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총리직속 새만금위원회의 입장, 전북정치권의 청사진,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실무적인 고민을 함께 고려해 확정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24일께 확정이 예상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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