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성맨션 재건축 ‘이중 잣대’ 논란

익산시, 정비구역 입안 관련 보완이나 주민 동의율 산정시 각기 다른 기준 적용
주민들 분란만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 일관된 원칙 기준 적용 필요하다는 지적

익산시가 남성맨션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구역 입안에 대한 보완이나 주민 동의율 산정에 있어 각기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들간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 적용을 통해 주민 분란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창립된 가칭 남성맨션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그간 정밀안전진단과 기본설계 용역, 늘어나는 교통량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교보생명·궁전기획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4차례에 걸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교통문제 대안 마련을 이유로 보완이 이뤄지거나,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가 제출되며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무산됐고 주민공람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앞서 매번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던 가칭 남성맨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월 8일 제안한 입안은 별도의 사전 검토나 보완 없이 3월 2일까지 주민공람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 9월 추진위의 최초 입안 제안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주민공람에 앞서 관련부서 검토가 이뤄졌고 인근 교보생명 익산지점 부지 일부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교보생명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익산지점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자비를 들여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익산시 역시 공문을 통해 교보생명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위가 제안한 입안은 교통문제 대안에 대한 검토 전에 주민공람이 먼저 이뤄졌다.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행정절차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들의 분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교통대안 없는 절차 진행은 결국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2020년 6월 추진위의 입안 제안에 대해 준비위 측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자, 시는 이를 받아들여 주민 동의율 산정에 반영했고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처리불가 결정을 추진위에 통보했다.

반면 올해 1월 준비위의 입안 제안과 관련해 추진위 측이 교통문제 대안 부실 등을 이유로 주민 76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시는 이를 주민 동의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람 기간 중 이의 제기로 참작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입안에 대한 보완 등은 주민공람 전에도 할 수 있지만, 공람 후에도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면서 “현재 관련 부서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의율 산정에 대해서는 “2020년 당시에는 입안 제안을 위한 추진위 측의 동의서가 2~3년 전 징구한 것인 반면 준비위 측의 반대 동의서는 당시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동의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됐고, 올해 1월 준비위의 입안 제안에 대한 추진위 측의 반대는 신분증 사본 없이 서명 서류만 제출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