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추진 시급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산 증식하는 정치인 및 단체장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코인광풍’
국회 내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
서민경제 어려울 때 전북 정치인들도 대부분 재산 늘어, 가상화폐 보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신영대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법안 발의

최근 국내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투기를 방불케 하는 ‘코인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자 정보와 자금흐름이 유동적인 암호화폐는 자산가들의 조세도피와 재산은닉에 악용되면서 신속한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선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코인투자는 대세가 됐다.

보유한 재산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암호화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란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금’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재산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고안자와 시장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목록에는 빠져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의 경우 조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전북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늘면서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전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규모에 기저효과를 불러오는 이상직 의원(신고재산177억5729만5000원 전년대비 35억1002만3000원 감소)을 제외한 9명은 불과 1년 만에 재산이 1억247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하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계좌 수만 합산한 것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을 포함하면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기간 중 거래소 4곳의 투자자예탁금은 4조6191억 원에 달한다.

암호화폐 광풍은 여의도 국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들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를 하던 도중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달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주·양정숙·허영·오영훈·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제는 현금, 부동산, 주식처럼 주요재산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암호화폐가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보유현황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암호화폐와 코인열풍

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통상 가상화폐 등으로도 불리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로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얻는다.

개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키와 공개키 등을 통해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돈’과 같은 금융가치가 매겨지는 배경은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한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회의론도 있으나 시장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통화로서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알트코인, 리플 등 그 주요암호화폐 만 40여 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테슬라 대표인 엘론머스크의 영향으로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