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당시 민정수석실 국정원에 “김승환 교육감 견제해야” 지시

김승환 교육감 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공개 받은 사찰정보 사진 게시
청와대 요청사항, 민정수석 보안유의,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김 교육감 이외에도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채택문제 대립, 자신의 해외출장 문제화
김 교육감 “여전히 모든 정보 주지않고 생략, 국정원 여전히 불법 정보 숨겨”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공개받은 당시 자신의 사찰 정보의 두페이지의 사진을 올리고 ‘어제(4월 19일) 국정원이 저에게 공개한 16쪽 분량의 정보 중 첫페이지(1/16)입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의 첫줄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 3.25’, <민정수석(3.30 限(한)) 보안유의> ’라고 적혀있다.

다음 줄에는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이라 돼있고 ‘감사·규탄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기존 축적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 취약점 등도 포함 요망’이라는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특히 다른 페이지 사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 ‘건전단체’, 육아카페와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언론과 협조해 정치권이 민생문제 해결 및 갈등조정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페이지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수석, 민정, 교육문화 수석에도 배포됐다는 문구도 적혀있다.

김 교육감은 이외에도 국정교과서 채택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 자신의 해외출장 문제화 등이 문건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의 신청을 해 추가공개된 내용이지만 국정원은 모든 정보를 주지 않고 여전히 생략을 한채 일부만 공개했다”며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보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파일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가려져 김 교육감은 불만을 표했고 이의를 제기해 이번 추가 공개 자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