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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공개됐지만 전북은 사실상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규 철도 사업에는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단 1건만 반영돼 가뜩이나 낙후됐던 전북 교통 SOC가 더욱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고시 전까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설정에 있어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종합평가점수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43개 신규 철도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건의한 6개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본 사업에 올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으로 희망고문만 되풀이 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이 요구한 사업이 본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데에는 사업 추진 타당성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지역과의 공조만 집중해 정작 전북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보다는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이었고 광주와 대구를 이어주는 달빛내륙철도 역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경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전북 현안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풍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번 계획이)일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일반철도망이라든가 고속철도망 등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 사안을 올린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철저히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