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승환 교육감 “국가 배상 청구할 것”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문건 공개 관련 기자간담회 “여전히 공개안된 문건 많아”
“3차 공개청구 하고, 국가 배상 청구 예정” 밝혀
“14개 항목 중 3개항목, 일부분만 공개, 국가기관 불법행위 배상청구 대상”
2016년 인사전횡 검찰 고발배경, 정체불명 차량 미행 부분도 공개 해야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김승환 교육감의 개인 사찰 문건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2차에 걸친 사찰 문건 공개가 여전히 부실하고, 추가공개 청구 및 국가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국정원 문건 공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제 사찰 문건을 공개했지만 일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많다”며 “3차 공개 청구를 하는 한편, 일단 공개된 문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찰 문건 14개 항목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3개 항목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공개문건 첫장 공문
국가정보원 공개문건 첫장 공문

김 교육감은 “당시 감사원이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과 관련 감사 후 2016년 12월 검찰에 고발한 배경과 제가 정체불명의 차량으로부터 미행을 당한 것 등에 대한 관련 문건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근평관련 인사전횡의혹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문건이 위에서 지시해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산하 기관으로서 활동한 모양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앞서 지난 20일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한다는 사찰문건 2장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문건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가려져 김교육감은 불만을 표했고 이의를 제기해 이번 추가 공개 자료를 받았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