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편성 두고 각종 의문점 많아,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등 궁금증 다수
재원마련 부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 소요 예정
행안부 채무상환관리비율 전북도는 2.2%로, 주의기준이 12%보다 훨씬 낮아, 재전건전성 여력 충분 해석
보편지급 두고 선거 이슈 등 각종 논란 소지, 현재 경기(1명당, 1조4000억), 울산(1세대당, 486억원)만 추진
이를 두고 송지사, 보편지원 통해 우리 전북에 햇빛 들면 좋겠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밝혀

전북도가 전(全)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모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해온 전북도의 방침이 보편 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영’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재원 마련 우려에 더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연관 지어 ‘선심성’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전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더해 전북도가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변경한 이유, 선심성 논란 등에 대해 확인해봤다.

△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우려

전북도는 이번에 도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을 181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재난지원금 1800억 원에 행정경비 1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거래는 5542억 원 규모로, 전북도와 비슷한 수준의 광역단체(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와 비교할 경우에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5035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안부 채무상환 관리 비율’의 주의 기준인 12%보다 낮은 5% 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채무 상환 비율은 0%이고, 내부 거래 상환 비율도 2.2%에 불과해 재원 마련과 재정 운영 건전성에는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보편 지급 결정

전북도가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4차에 걸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차에 걸치는 동안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됐고, 이 가운데서 중복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 이번에도 선별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원을 분석했더니 여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선별 지급이 완벽하다면 선별지급이 옳을 수 있지만, 완벽을 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지급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소비 진작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 진작 효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관련 타 시·도 추진 동향에 따르면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1조4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울산은 가구당 10만 원, 총 486억 원을 투입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급(?)

일각에서는 이번 보편 지급을 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편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모처럼 맞이한 기회”라면서 “보편 지원을 통해 우리 전북도에도 햇빛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방역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지켜주십사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을 의식한 듯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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