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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실손의료보험’… 보험사 분쟁 심화

전북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발생 원인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비중(76.9%) 차지

전주에 사는 김지혜(45·여) 씨는 안과에서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속눈썹 찌름) 방지를 위해 눈꺼풀 교정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외모 개선 목적이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제2의 건강보험으로 알려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와의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실손보험의 약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전북 도민이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비중(76.9%)를 차지했으며 보험금산정 지급은 7건(6.7%), 기타 대출 등이 17건(16.3%)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20년 실손보험 민원 수용률은 25%로 전체 금융상품 민원수용률(36.1%) 보다 낮고 지난해(36.6%) 대비 11.6% 하락했다.

장우영 금감원 전북지원 수석조사역은 “실손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 등으로 도민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3500만명이 넘게 가입한 대표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특정 질병, 상해에 대한 선별적 보장이 아닌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해 주는 포괄적인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품구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모든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시민 김준기(32·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씨는 “보험 모집에 혈안이 된 보험사의 허위, 과장 광고나 과열 경쟁도 경계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보험에 관한 상식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도내 각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지역 도서관 등지에서 생활에 유익한 보험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 등이 이뤄져 도민이 쉽고 흥미롭게 보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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