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없는 설움’ 127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서 전북은 ‘제외’

김윤덕 의원, 2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상대 대정부질문
4차 국가철도망, 예타 500억서 1000억 확대, 공공기관 시즌2 진행 등 질문 준비

정부가 실시하는 127조 규모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배제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도시는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 사업 방향이 큰 도시만 더욱 배불리는 균형발전이 실종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23일 제38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현안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미진함을 추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서 소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노선이 소외된다. 전북 건의 노선 6개 사업 중 1건(전라선 고속화)만 본사업에 편성됐다. 이마저도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선 필요

현행법상 ‘대도시권’이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된다.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예산은 총 127조1192억인데 전북은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도시권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균형발전 저해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조사 예산이 6.6배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균형발전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낙후도 지수 개선방식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방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B/C가 수도권보다 안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에 점수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