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행정협 합의 도출… ‘공’은 새만금개발청으로

새만금개발청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부여 개발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 문제 발생
행정협에서 합의도출, 기존 지자체 협의 못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 평가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은 새만금개발청, 행정협서도 ‘건의’ 방침
새만금개발청, 건의안 들어오면, 전북도 포함 3개 시·군과 협의·검토 방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 합의안이 사업 내용에 반영되기까지는 현재는 미지수다. 향후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새만금권역 지자체의 합의안일 뿐이다. 실제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최근 지자체간 갈등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투자형 발전사업권 제공으로부터 빚어졌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발투자형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중 개발투자형(300MW)이 전부 군산지역에 설치되는데도, 그 사업권은 김제(100MW)와 부안(200MW)지역 사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추진에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군산을 지역구로 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나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군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나서서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합의안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우려됐었던 지자체 간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 또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도에서 제시한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 공동 합의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2단계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번 합의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사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이번 합의안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때문에 이제 ‘공’은 새만금 개발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건의안을 확인하는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논의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중 예정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주요할 전망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주재로,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과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 발족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난제 해결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