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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아홉 번째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농촌지역 등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총리에세 “공직사회 내에선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은 징계 받고, 일 안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되레 승진한다는 말이 있다”면“(공직자 출신인 저는)이 말이 잘못된 감사원의 감사시스템이 만든 사실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며“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위기는 지방에서부터 불어오고 있고, 이는 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거점·특성화 교육과 함께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