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전수조사 이후 탈당 거부사태 지속
송영길 탈당 권유 지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 못 찾는 실정
투기나 농지법 의혹 지방의원엔 탈당권유하는 지역위원장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원칙깨졌다는 비판
도내 에선 김수흥 의원 거취문제와 직결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한 부동산 투기문제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문제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권고를 했지만, 이중 5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 전후가 여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들 의원들에 대한 ‘비상징계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비상징계권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전히 자발적 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 갑 지역위원장인 김수흥 의원의 거취문제가 걸려있어 이번문제는 전북정치권 지형변화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가나다 순)의원의 수용불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 권고를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출당 조치됐다.

김수흥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문제에 걸린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라며 탈당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에서 풀을 뽑고 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은 “권익위가 부실조사를 했다”며 법적 고소까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도 한번 탈당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의 쇄신 의지가 크게 퇴색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데 있다. 이미 탈당계를 제출하고 출당 조치된 7명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한 달로 발표는 적어도 8월 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송 대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로 거론된다.

도내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나 농지법 의혹문제가 원칙론에 입각에서 처리되기 보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성향이나 관계에 따라 처리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에 따라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건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휘말린)당내 의원들의 사례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당부터 조사결과를 부정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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