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향후 추경 현실적인 코로나19 피해보상 기준 마련하라”
신영대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이원택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강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 3인방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5일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재선·비례)은 “현재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방역상황에서 수립한 것”이라며“4단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의 추경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사업 예산이 단기아르바이트에 맞춰져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섬진강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보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속히 수해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섬진강 퇴적토 준설이 시급하다”면서“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마련과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포괄사업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초선·군산)은 제2차 추경안은 재정당국이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비 부족으로 국비와 매칭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며“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대응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증액이 시급하다”고 홍 부총리를 설득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6~8%였던 발행비 국고지원비율이 추경안에서는 4%로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추경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편성되면 20%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재정당국이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초선·김제·부안)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나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000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입원환자 치료제 구입과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물론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000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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