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미승인 잔류인력 17명 중 8명 여전히 서울 근무
수도권 행사 쏠림도 출판 업무 탓만…국가균형발전 역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도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승인도 없이 여전히 일부 인력을 서울에 잔류시키고 있고, 주요 행사도 수도권 위주 개최만 고집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출판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정원의 17%인 16명이 서울에 잔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8명은 균형위의 잔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17명의 직원들을 불법 잔류시킨 게 지적됐는데도 아직도 서울에서 이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제출된 지방 이전 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잔류 직원들은 출판진흥원의 이전 전 청사였던 서울시 강서구와 별도의 사무실인 상암동 등에서 출판 지원사업과 출판사 대상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진흥원은 출판 업계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잔류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판진흥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6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수도권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승인 수도권 잔류와 더불어 출판 관련 행사도 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설명회나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출판저작권 온라인 수출상담회 모두 서울이 개최지다.
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국내 출판사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개최 장소가 서울로 정해졌다.
이 같은 출판진흥원 논리대로라면 출판 업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애초에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잘못됐으며 전북에서의 기관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출판진흥원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출판 생태계 변화를 도모했는지, 또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행사의 전북 유치를 고민했는지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지적을 받아 올해 초 미승인 인원 9명을 수도권에서 전주로 이전시켰다”면서 “출판 업무 특성상 수도권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잔류인력도 내년 초까지 계획을 세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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