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발견 관련 부서 통보

김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해 1차,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2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 대상 지역을 넓혀 자체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 2개 사업 외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5개 사업, 총 7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 기준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조사대상은 김제시 직원, 가족, 퇴직공무원 등 1,874명으로 2015년 7월 이후 거래된 부동산 16,530건과 대조하여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59건의 토지 거래 내역을 추출했다.

이중 서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취득 사유와 사업 부지와의 거리 등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8건을 제외하고 41건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 및 서류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을 발견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 적정한 행정조치를 위해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했다.

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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