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소외된 전북

국토부 광역철도 5개 선도사업 선정, 메가시티 연계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미포함, 비수도권간 격차
김윤덕 의원 개정안 발의…대도시권 범위 조정 논의

정부가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도는 비수도권에서도 소외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면서,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전북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5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도사업에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선도사업은 △부산~양산~울산(연장 50㎞, 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 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 1조5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 2조1022억 원) △용문~홍천(34.1㎞, 8537억 원) 등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 총연장은 222㎞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5개 권역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5개 권역 모두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지역이다.

실제로 수도권은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등 40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 13개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의 사업 4개뿐이다. 사업비도 1조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구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청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연말께 광역교통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