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기본소득과 차별화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구절벽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신복지 체제의 완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가 포함됐다.
그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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