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보고서 분석 결과
당초 목표 올해 기본계획 고시 완료 어려울 가능성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올해 120억 중 2000억 집행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완료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면서 올해 세워놓은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기본계획 고시로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이 편성됐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19년 11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고시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이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진행 경과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가 전제돼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당초 목표인 올해 기본계획 고시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착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예산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흰발농게, 도요·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

기본계획 고시 지연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새만금 매립지역의 특성상 설계 시 지반 조사와 정밀 측량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 설계비의 35%인 1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설계 전 단계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못해 설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중 집행 금액은 20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부받은 예산 중 고작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처는 기본계획 고시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와 실제 설계용역 수행자 계약까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설계용역 발주가 2022년에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사업 예산 70%를 선급금으로 집행·편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민주·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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