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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7:35
(Thu)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의회 출범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과 함께 해가 지날수록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더욱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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