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시급…“연내 신항만 계획 고시 변경하라”

새만금만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민자 100% 방식
사실상 민자로 할 경우 신항만 조성 적기 완공 물 건너가
공항에 이어 항만까지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성 암초
기재부 설득 작업 올인해야

새만금 신항만 시설과 배후부지가 서서히 윤곽을 들어내고 있다. 지난 30일 새만금 방조제를 가운데 두고 왼쪽으론 동서도로를 지나 배후부지가 메워지고 있고 오른쪽으로 신항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 기반인 신항만 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방식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자 사업으로 명시 된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국가재정 투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 기한도 촉박하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수립된 이들 계획은 올 연말 발표될 용역을 통해 일부 변경·고시가 가능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의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유독 타 지역 신항보다 새만금 신항 개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도는 연내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제2차 신항만 계획이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변경·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감이 중요한 상황에서 만약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에 실패할 경우 당장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 2선석 역시 적기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3조2476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부두 9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은 우선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2선석을 마련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배후부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항만법 제 49조)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배후단지나 부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사업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중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은 재정 100%로 고시 된 반면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고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2017년 당시 새만금 신항은 개발중인 항으로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정기준에 맞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도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국가 법정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타 항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관련)기재부에 알아듣게 누누이 설명했는데 태도에 변화가 없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민자100%를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하지말란 소리나 같다. 기재부가 재정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도 “민자 방식으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조성이 불가하다면 큰 문제”라면서 “관련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 기재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