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대로라면 민자 유치 어렵다는 게 중론
항만공사 없는 항만 중 새만금 제외 모두 국가재정100% 투입전북도에서도 함께 적극적 목소리 내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항·항만 정상화 안 할 경우 다음 정권 보장 못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방식과 관련 정부가 민자 100%를 고수할 경우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성에 큰 장애가 우려된다.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후 부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만금 신항 9선석 중 2선석을 오는 2026년까지 우선 개장한다는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 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추진 중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와 해부수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용역이 올 12월내에 완료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항만의 배후단지나 배후부지의 기능은 신항 조성에 절대적이며 확대되는 추세다. 새만금 신항 역시 스마트창고 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장 위주의 배후부지 기능을 배송 제조 가공까지 늘려야 한다.

또 전북의 농생명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규모 확대(3만→5만톤급)와 부두 2선석를 재정으로 전환하고, 식품 물류 관광기능의 복합항만 개발을 계획에 명시했다.

하지만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인천, 평택, 부산, 광양 등 우리나라 4대항의 배후단지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포항, 목포, 마산, 울산 등 나머지 4개소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이 계획의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유독 새만금 신항에 민자 100% 방식을 명시한 점도 전북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요인이다.

정운천, 이원택 의원 등은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배후부지 조성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100%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다른 지역에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해 주는 반면 향후 국가 환황해권 경제기지라는 새만금엔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에 왜 민자 100%일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했었다”며“새만금 배후부지 조성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이유를 전북도민들은 안다. 민간으로 하라는 건 시계를 거꾸로 돌리란 소리로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 배후부지를 조성해야 신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 계획의 고시변경이 힘들어진다면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골든타임이 12월 말, 내년 초라는 점에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전북도민들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선거를 치르고 자리에 오를 차기 대통령이 지역공약을 실현하려면 시일이 더욱 늦춰질 수 있어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내 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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