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각각의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자칫 말로만 허울뿐인 약속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0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청소년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버스비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내년 하반기부터 만6세~ 18세까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버스요금 무료화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남 광양, 고흥, 순천시는 올해 6월부터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도 모든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원, 무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걸어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절반 가량의 중학생을 제외하고 버스 통학 학생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35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14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면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호진 출마예정자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을 주장했다.

황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치교육’ 은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왔으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사가 편향된 인식이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념적 갈등과 상처가 남아있는 분단국가였기에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1976년 소위 ‘좌’‘우’가 모여 정치교육의 사회적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뤄냈고 모든 주별로 5학년~10학년 학생에게 최소 일주일에 2시간씩 정치교육을 하게 하고 모든 교사 또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정치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로 하향 조정 등 범여권의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