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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국민과 소통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위기관리 연속”
“서민 박탈감·부동산 가격 안정 못한 것 가장 아쉬워”
균형발전 방안 “지방을 권역으로 합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오랫동안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으로, 100분간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성과로 K방역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을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 들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방을 권역으로 합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워지는 지역엔 교육·주거·교통문제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많은 일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0 명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확진자 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예상했던 수치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해진 것이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파감염 후 정부·의료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힘들었다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매뉴얼을 갖출 것을 언급하면서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2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 분 도입”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엔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다.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며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수차례 사과…해결 실마리 찾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을 권역으로 합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을 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기금을 1조원 마련했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