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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의회 제동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류
익산시, 전국 지방공단 임금이나 후생복지와 관련 파업 사례 없어.반박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익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6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는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추진 및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공개 간담회 후 해당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시는 산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시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 설립의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이 설립될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해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가 조직과 인력, 자본금, 가용투자재원 등에 있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익산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58.4%가 공단 설립에 찬성했다.

이후 지난 9월 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직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 시설물 증가시 인력 진단 및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경진 위원장은 “공단이 설립되면 소속 직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시장을 상대로 매년 임단협을 하고 결렬되면 파업을 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력·조직 확대 부분은 중장기 인력중기계획에 감축을 포함한 계획이 반영돼 있고, 공단 직원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서 전국 89개 지방공단 중 임금이나 후생복지와 관련해 파업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승욱 ssw79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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