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2년 256억원ㆍ2023년 399억원 줄어들 듯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내국세 규모가 축소돼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돼 있다. 반면 지방세 확대로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축소가 지방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규모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과제로 남겨졌으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에도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했던 것처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확립이 요구된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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