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 절차 착착... 주민 반대 움직임도 활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앞두고 예의 주시

전북지역 폐기물 사업자인 전일환경이 완주군 상관면 신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따른 허가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민과 의회의 반대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등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권자인 전북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달 21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전북 환경청에 전달했다.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2월에 전일환경의 소각장 시설 사업계획과 관련, 완주군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당국은 당시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과 소각시설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계획서를 반려했고, 사업자는 보완 후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접수했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완주군 상관면 지역 주민대표들과 완주군청 환경과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허가권자인 전북 환경청에 전달했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관면 소각장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입지 후보지 인근은 상관의 자랑인 편백나무 숲이 있고, 하천에 수달과 삵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특히 예은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 등이 인접해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일환경은 과거 상관면에 전일콘크리트를 운영하던 중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종윤 의원은 “완주군청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반려를 요청할 수 없지만,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이번 소각장 문제를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완주군에 당부했다.

한편, 전일환경은 상관면 신리 695-1 일대 1만 3955㎡ 부지에 1일 48톤 처리능력을 갖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전북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에서는 14개 정도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완주와 정읍 두 곳에서 소각장 신규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부터 정읍시와 고창군 경계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도 완주처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다.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많아지고,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