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올해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예산 15조, 산자중기위 예산이 25조 규모로 증액된 데 대해 환영성명을 내고, 증액된 추경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소극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와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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