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로드맵 대선공약 프로젝트] (하)내부개발 기폭제 철도·도로

새만금 특별자치도·메가시티 필수 조건 
육로구축 새만금 발전을 위한 모세혈관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교통망이 미래신도시의 핵심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관광용지, 공항, 항만 접근성 제고

여야가 전북공약 1번으로 제시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나 새만금 메가시티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철도와 도로 등 육로의 완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새만금 매립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력 후보들 모두 새만금을 새로운 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건설을 각각 전북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계획이 수립됐음에도 지지부진한 도로 건설에 어떻게 속도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제시되지 못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로는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을 살릴기 위한 모세혈관과도 같지만 선거철에만 '속도감 있는 개통'을 약속할 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이유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이 확정된 새만금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함깨 새만금과 다른 도시들을 잇는 고속철도의 확충이 세부공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속철이 생겨야 물류는 물론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노리고 있는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철도는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 등 글로벌 접근성 향상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새만금 내부 지역을 촘촘하게 잇는 연결도로 사업에도 속도감이 요구된다. 새만금 개발지역 간 연결도로가 적기에 건설돼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동서남북도로~복합개발용지인 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해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연결도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연결도로는 지난해 4월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올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부울경 철도 등 동서횡단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메가시티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공약을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도로건설 등 SOC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특히 지역의 경우 예타 면제와 예타 면제 후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 재원 투입 방법 등이 명시돼야 적기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말 고시완료조차 못했다. 이외에도 많은 새만금 관련 SOC사업들이 갖은 절차와 규제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주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고속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물류망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한다”면서“항만과 국제공항 인근에 항만경제특구, 공항경제특구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약속과 중장기 계획이 뒤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