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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2023년 국가예산의 중기사업계획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가 기재부에 제출, 지난 15일부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4월부터는 각 부처별 반영된 중기계획 사업 등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각 실국별로 계속 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 등을 취합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전북 현안들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향후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대선이 박빙의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접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접전 속에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대 측의 반발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선자는 국민 통합과 포용 등의 차원에서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년 넘도록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양 후보 모두 긴급 재원을 투입해 민생 안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도 향후 국가예산 반영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거리유세에서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첫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을 제시, 취임 즉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가동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8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뛰어넘어 내년도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대선 이후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실국별로 중기사업계획을 취합해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당선자의 국정 기조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수 있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