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여야 전북 대선공약서 '실종'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서 제외 
대선 앞두고 의사단체·타 지역 압력 등 우려한 것으로 분석 
나머지는 전북과제 거의 다 담겨, 문제는 실천의지 등 관건

전북대선공약에서 여야 모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선 공약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확정지은 것으로 전북의 숙원이었던 공공의대 공약이 빠진데 대한 갖은 오해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대선 전북공약에서 남원 공공의대가 빠진 배경은 박빙의 선거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사단체 등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결부 지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왔다. 아울러 영남지역이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이유로 의대설치를 요구한 것과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다음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또한 대선 이후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활용문제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를 막론 도내 정치권이 일부 단체나 다른 지역의 압력에 밀리면서 사실상 그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이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다른 방법을 언급하거나 지역 공공의사 배출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며, 한 발짝 물러났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입당 전 윤 후보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후보와 당을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남원 현장방문이나 언론인터뷰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전북 7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남원 공공의대 외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공약이 뜨거운 감자다. 양당 모두 전북을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 하겠다 약속했지만 실천방안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용어를 회피한 대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유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유치를 세부공약으로 담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KIC는 앞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여당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국비지원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유치 등 실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 공약에선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설립과 함께 친환경 미래해양도시로서 새만금에 주목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만금 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권역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반목하는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그 목표로 풀이된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방안도 과거보단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중 국제공항은 현 정부에서 환경 논란으로 발목이 묶인 만큼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시된 윤 후보의 새만금 공약은 친환경 요소를 제외하면 이 후보의 공약과 비슷했다. 또 주력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등에 있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이 대부분 동일했다.

이는 공공의대를 제외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유력 대선 후보 공약에 담긴 것으로 후보의 실천의지와 현실화 가능성이 전북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