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군산대 총장 임명 ‘대선뒤로 미뤄질 듯’

국무회의 상정안 돼. 학사일정 차질 불가피
3월1일 국무회의도 공휴일이라 처리 못해

국립대학 총장 임명안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전주교육대학교나 군산대학교 총장 임명이 대선(3월9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본보 22일자 2면 참조)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 4곳(전주교대, 군산대, 제주대, 한국방통대) 국립대 총장 임명안을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4개 대학 총장 임명이 신학기 개강 이후로 미뤄져 대학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린다.

다음주 화요일인 3월1일 역시 공휴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대선을 하루 앞둔 3월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 이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교대 등 총장 임명건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전주교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총장 선거 당선자를 청와대에 임명제청했으며, 제주대와 한국방통대는 11월, 군산대는 12월에 각각 총장 후보를 임명제청했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의 교육정책을 뒷전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군산대학교 총장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대학 발전의 저해와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까지 야기될 수 있다”며 “입학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총장의 직무까지 감당하다 보니 학사 일정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북교육감 출마자도 “총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과 지역사회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는 조속히 전주교대와 군산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